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180일을 넘더라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4대보험 가입의무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종이로 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평소 사업장에서 이메일을 주된 업무소통 방법으로 사용해왔다면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은 서면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3개월분으로 정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명목 금품을 재직 중에 지급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읙 여우 실업급여의 금액은 각 주별로 상이하게 책정되며,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근무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면 채용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