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2023.1.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6.30.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규정을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발생한 시점보다 지연하여 설치한 경우, 실제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한 날이 제정일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퇴사일자를 6월 5일로 할 것인지 또는 6월 3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행정해석에 따르면 한 주간에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전직명령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