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8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으로 조퇴를 한 경우,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 만큼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일수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및 유급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험성 평가의 미ㅅ리시 자체로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