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근로게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5.16.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가넹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2023.8.8.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식대의 경우 20,105원을 초과하는 179,895원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약정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이 거부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추가 업무의 수행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