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의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하게 되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처리가 된 후에 심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문서의 위조나 대필 서명을 주장할 수 는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일 전 월력 상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퇴사 ㅎ후 곧바로 이직하게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 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문서위조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직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