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폭언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 전 건강진단이 적용됩니다.이 경우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의 직책이나 명칭, 업무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이나 위촉 계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퇴사 후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인워적인 인원 조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