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기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증명서의 내용에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형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내에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였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