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신구대조표와 변경된 취업규칙 전문을 제출합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면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의 현물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이는 임금이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며,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가 계속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사정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