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언행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인사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해자의 소송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조력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차이라면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논리에 대한 의견차이라면 법리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하여 의견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질의의 경우 재심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상병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고, 그 밖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해당 휴가비가 기존까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등이 소급해서 재산정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지급 방법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이어져 왔으므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엉 합니다.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6시간*150%*10,500원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