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나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년 만근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 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임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 종료 시 별도의 통보를 요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나 보험료의 부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통보 기간에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7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며 해당일부터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기 전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가산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3년 11개월 근무 시 3년 1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아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