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소급적용과 그 대상 내지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에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요구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송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대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 또는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노동력의 시장가격 또한 시장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 노동시장은 국가를 기준으로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국가별로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정관 내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월 지급하는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해당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