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회사 직원의 휴일 중 해외출장 수당 및 휴무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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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5개월차,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및 임금 인상 시 각각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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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청구 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의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2023.7.퇴사 시점에서는 2020.7.이후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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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 이전에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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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4시간 30분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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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비 발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4월 28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4월 30일 퇴사 시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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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법 싱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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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사유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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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할때 업주와 직원이 시급을 최저임금이하로 상호합의를 했으면 법정최저임금이하의 시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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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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