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에 취업규칙도 정관에 들어가나요?

Question

보통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법인설립등기를 않하고 세무서 등록만 하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할때 근로계약서나 구두 계약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일 경우는 취업규칙을 정관에 넣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시 법인 정관에 취업규칙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정관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과 정관은 별개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제정하여야 하는 제규정으로,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법인 여부와 무관하게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정관과 아무 상관이 없고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제정을 해야 합니다. 정관과는 상관 없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주식회사에서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정관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정관의 형태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인사 규정으로 정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 이라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