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 업무를 지시한 것은 계약 외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속된 회사와 동일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휴직 종료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였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는 발급이 어렵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임금지급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고용노동부에 연차수당 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4.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상기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웃소싱 회사인 경우, 실제로 근무한 사업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고, 아웃소싱업체는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함을 입증함으로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신청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입사한 첫 해에는 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않으므르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에 근거한 비난이나 폭언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면 그 이전에 병원에 다닌 기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