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민간기업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야간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겸직금지를 정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의 목적외사용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한편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중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횡령에 의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검찰 및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적자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교육전문기관이나 관련 전문가를 통해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비의 지원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개발은 인적자원의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인력개발은 역량강화교육, 인사배치, 사내공모 등을 통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취업활동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