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감독상의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식대 및 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연봉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7월 10일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2.2차 사용촉진은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통보는 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2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림이 가는 것은 아니며, 관할 공단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사일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