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을 승계하지 않는 것을 양수 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는 국가전문자격입니다.요양보호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자격증 갱신을 위한 시험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해당 단체협약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정규직을 다르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로 유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폐업의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사업주가 동의하는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중에 중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대상 사업장에 의무로 적용됩니다.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교육의 방법이나 요건이 상이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