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앟유직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보증금 부담과 주택구입은 각각 다른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신청하는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 국적, 성별,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적 처우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차별이나 불공정한 처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장려금은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 절차나 지원금액, 지원 요건이 상이합니다.출산, 육아지원금은 고용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신육아종합포털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