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1개월 이상 근무 시)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에 반하는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 당사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개정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현행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국제적으로도 입법례가 거의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든 바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강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