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약 체결 전에 명절휴가비를 먼저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잠정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별도로 합의가 없다면 지급근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은 퇴직 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12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퇴직에 의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를 먼저 지급한 후에 임금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선지급 목적이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추가징수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였다면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불승인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토 ㅇ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 소급분은 소급적용된 기간의 급여로 귀속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에서 급여소급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규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질환이 퇴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결졍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 및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 시 임금의 공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해야 하며, 30분 단위로 올림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내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종료 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연봉을 협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므로, 수습기간 동안의 성과와 시장 수준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희망 연봉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아울러 협상에 앞서 수용 가능한 하한선과 목표 상한선을 미리 정해 두고, 전쳊인 보상 구조를 함께 점검하면서 유연하게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