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량,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산재가 적용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인 연장근로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개정안이 공개되어 있으며 본회의에는 아직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3.1.3.부터 2023.4.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산재보험 가입 시 매월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체의 사업장으로 경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주중 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사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