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해당하는 2인 이상의 사람이 설립총회 개최 및 규약 제정 절차를 거친 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퇴직연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 내지 전자문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의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파견업을 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인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 시에는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함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기준기간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을 납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