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절차나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반드시 퇴사 이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별도로 사전통보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다면 이후 새로 노동조합이 신설되었더라도 교ㅗ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 단체협약 체결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교섭을 위하여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개별교섭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8.16.부터 2023.8.15.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3.8.14.자로 해고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