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입직확인서 내지 이직확인서는 특수형태근로자로서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상자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치더라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분쟁의 예방 측면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부의금이나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산정하게 되므로 만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나 징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