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급식 및 기타 복리후생시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문자메세지는 서면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식대의 설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식대는 비과세 수당에 포함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종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임금항목별 금액은 당사자간 합의로 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기본급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2,010,58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207만원이 모두 기본급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미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기본급이 207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체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이 4월 30일이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4월 30일이 됩니다.이에 따라 4월 30일을 기준으로 퇴사월의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월의 급여는 퇴사일까지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의 금액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위나 법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