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폐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금지할 것인지 내지는 효력이 없는 계약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현행 판계상으로는 제한적인 요건 하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간 금전거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 같은 행위는 대체로 세금 탈루나 허위신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0시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미시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제11조에 따라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과 하청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내지 위장도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사무공간을 분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며, 이에 따라 구제신청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복직명령의 진정성이 문제되는 경우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발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휴무일에 동원훈련이 있더라도 휴무일이 유급휴무 내지 유급휴가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