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정으로 정한 유급휴일이나 공휴일인 유급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발생한 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2024.1.1.자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3,264,547원이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2,846,558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복지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 근로자가 이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사직이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직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별도의 소송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150퍼센트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요양 승인 시 종전의 요양기간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