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신설된 경우 다음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이를 매월 갱신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반복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평일 40시간 근무 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월 2,010,580원으로 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토요일 매주 5시간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는 월 평균 313,492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 재산정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