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사업장이 휴업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해당 제도는 현재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가입되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의 발생은 무관합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아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일자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정해진 기일보다 지연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