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가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와 같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 당시에 재학 중이어서 병행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를 변경시키는 전적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에게 다시 전적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동의에 의하여 다시 전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통상적인 형태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섭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만을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 내지 고소 접수 시 진정인 내지 고소인이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각 질의의 경우 해당 당직근무의 실질에 따라 근로시가넹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직 근무가 통상의 근무와 구분된다면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수의 10% 이상 변동시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 인원에 따라 이를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상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