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관리자가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취업을 희망중입니다.
근데 안전보건 직무가 형시처벌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어서요.
찾아보니 어떤 사람들은 관리감독자나 경영주만 책임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글도 있고, 다른 글에서는 안전관리자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도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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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상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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