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가 간병을 하더라도 그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겸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간병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신청 시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월 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분할은 육아휴직 마다 2회씩 가능하며, 분할 시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30일 이상 단위로 분할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퇴사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른 연차수당과 2)기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휴가로 인하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원생은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담당기관에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담당 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동거 친족의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2월 급여 전액 미지급에 해당하므로 3월 급여의 지급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