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해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과 연봉협상은 관계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 출근시간 내지 시업시각은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육아휴직자를 임의로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해당 육아휴직자는 A업체와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여를 산정하려면 구체적으로 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 미달 시 임금명세서나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시 교부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리인 선임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