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포괄할 수 있는 금액이나 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0월 2일이 연차휴가로 대체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괄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된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신고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출근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산 편의상 비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주 20시간 근무자라면 주40시간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의 절반의 금액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 때의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