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제출 거부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테이블의 공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1차 금액은 8일분이 지급됩니다.실업급여 마지막 회차에서 잔여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주기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퇴직 시점에서 기존의 퇴직연금 부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야간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