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상기의 퇴사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 또한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추가적으로 인사발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로부터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4대보험의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각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무규율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핸드폰을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는 노동관게법령 상 정해진 명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명칭 상 유연근무라고 칭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은 분 단위까지도 산정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2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는 다르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나 교통수당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어 매달 금액이 상이한 것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이월된 것이라면 연차수당 정산 시점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이와 달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연차수당 발생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며, 다만 추가적으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