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연장 합의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은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 판단합니다.2.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두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적용됩니다.3.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4.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5.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률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마다 인상률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자료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로 대신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시행령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게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련한 내용이 주요내용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입사일 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8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2026년 4월 퇴직 시 정산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합니다.시정명령에 따라 제출한 조사보고서 검토 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할지 또는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가급적 조사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2주간 7일 근무 후 3주차에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주휴일 근무는 휴이ㅣ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824,945원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에 포함된 임금은 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100퍼센트를 의미합니다.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추가로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 자체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