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계약은 원칙적으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일 사전에 연봉액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 바 없다면 채용 후 근로계약 내용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한 후 IRP계좌가 해지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퇴직금 재정산분은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일차 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시급 11,000원이고 하루 8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2,867,70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정규직이나 계약직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회사에 충분히 요청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를 가족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에게 이를 충분히 보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서는 14일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