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다른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합니다.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신청이 승인되어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 금품 지급은 퇴직급여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와 별개로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3.6.2.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는 계약직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일수에 상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단지 배부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간의 사적인 갈등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직장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8시간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톡옵션의 행사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스톡옵션에 관한 합의 내지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임금 동결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임금 동결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