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라면 보육교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임금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부 축소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퇴사 절차에 대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업장 내에 설치하는 경우 출입하는 그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 초과여부는 유연근무시간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주 단위로 판단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한 경우라면 단위기간을 1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은 사용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