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직 후에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은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지급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사의 항소는 무죄로 선고되었거나 선고된 형량이 가벼운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장 제출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법원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해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사직 승인없는 퇴사에 해당하므로 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의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의 의사가 일치하여 합의가 있었다면 유효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속범위에는 민간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 또한 사전에 용역계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