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하는 경우에 취업사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취업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경영상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하관계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자료와 주장의 논지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이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상의 차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수점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3시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유ㅡㅂ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일수가 아닌 실제 일수를 입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의 경우 인력 수요가 상시적으로 변경되므로 인력 수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용직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개물림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이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사실상 운영 중이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12일부터 출근한 것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인지 여부는 2025년 5월 4일 당시 구체적인 퇴직 경위 및 2025년 5월 12일의 구체적인 출근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일 1시간씩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247.67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급여가 세전 250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0,095원으로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