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급여항목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시간외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항목은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사유를 충족하지 않습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일 전달부터의 기간 중 근무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하고,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24시까지에 대해 0.5배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퇴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2025년 2월 본사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하고, 그 당시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 또한 반환되었어야 합니다. 만일 입퇴사절차없이 본사와 지점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입퇴사 절차가 무효인 것으로 본다면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액에서 출국만기보험수령액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공제란 법적인 용어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어떤 경위로 공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공제 내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내부공사로 인하여 회사 전체가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들에게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없이 1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8*1.5+2*2로 16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를 체결하였다면 보상휴가의 부여가 가능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일(16시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독촉 전화인지 또는 다른 용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