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사업장마다 다르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전의 주5일제는 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현 시점에서의 사회통념 상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제정된 산업조정 중재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령에 따른 소득공제의 경우, 경로우대에 의한 소득공제는 있으나 20대와 30대 간의 연령차이로 추가로 소득공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으므로 사업장에 따라 경력인정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일반 사기업의 경우 직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력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됩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시기가 만 65세 이전이었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계속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사업장의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