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이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로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망, 정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명이란 명령받은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A가 B에게 복명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는 있으나 이와 관계없이 복명한 자는 A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크레딧 지원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으로 한정되며, 1인당 최대 1년까지만 지원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는 지원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량물의 무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스트레스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로 인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3개월분이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