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나 고정OT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통상적으로 고정OT란 시간외근로시간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월 급여에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 및 그 산정방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백신 접종 시 1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에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상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비하여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금품은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 계산의 오류나 실수로 인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의 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고용정보 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이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