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차액분의 지급은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과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봉의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연봉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의 연봉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를 초과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종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있으며,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이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유급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의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통상적인 견지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바는 없습니다.각 사업장별로 요구하는 수준이나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사업장에 따라 준비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