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승진 시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승진 시 임금 인상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인 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자로서 프리랜서인 경우,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ㅇ 체결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며, 근로자는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이후 입사자라면 퇴직금이 감액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10.12.1. 이전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 세율은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12.10.부터 2022.12.31.까지의 근속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2023.1.1.자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수당 10만원 가정 시 연봉이 5,200만원인 경우 월 실수령액은 대략 3,669,253원 가량으로 산정되며, 연봉이 6,700만원인 경우 월 실수령액은 대략 4,604,623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제금 만기 지급 신청을 하려면, 청약기간이 만료되고, 마지막 월급이 입금되고, 적립금(기업기여금, 정부기여금, 기업 순수 지원금)이 모두 적립이 완료된 이후여야 수령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가급적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