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지제도의 차별(위법성)에 관한 의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만일 회사에서 생일자의 경우 반차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였는데요,
이 때 일반사무직군 및 현장에서 근로하는 이들 중 정규직을 A직군이라고 칭하고,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B직군이라고 칭할 때,
(B직군중에서도 정규직이 있으나 단순노무를 제공함)
만일 상기 제도를 A직군에게만 적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리상 차별로 볼 수 있는지요?
* 복지관련한 규정이 따로 있는것은 아니고 별도의 그룹웨어에 복지의 설명과 신청 방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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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을 B직군에 적용하지 않는 합리성이 있다면
단순히 차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동일 직무 내지 직군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므로, 질의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