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사전통보의무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은 월요일이므로 사용자가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고용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요일 이후가 퇴사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두 곳 이상의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년 6개월 간의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후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되며,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995년 고용보험 출범 당시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기본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기본급여는 소정의 급여조건을 만족하는 자에게 생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거나,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해당 확인서를 통해 고지금액과 납입금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채용결격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 사업주의 재량 등에 따르게 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로서 남게 됩니다.다만 제3자인 회사가 타인의 범죄경력자료를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으며, 예외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